법령 임대차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10.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
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[국패]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 2020년
2. 대구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8가합209076 판결
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[국승]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차보호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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